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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픈포맷과 상용포맷, 정보 접근성에 대한 장벽 2013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발빠르게 정부 3.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각급 정부기관 중 최초로 발표한 것 일 텐데, 이 추진계획 문서를 읽기 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찿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 3.0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읽기도 전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 링크에서 '정부3.0 추진계획 설명자료'를 다운로드 해 보면 여러분도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몇몇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한숨과 함께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실테지만, 한글(HWP) 파일에 익숙하신 많은 분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HWP 파일과 같은 상용포맷은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는 오픈포맷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픈포맷이나 상용포맷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픈포맷: 특정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사용해야만 작성하고 읽을 수 있는 포맷이 아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하고 읽을 수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가장 단적으로는 플레인 텍스트(TXT) 파일을 들 수 있는데, 플레인 텍스트 파일은 윈도우즈,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등 플랫폼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텍스트 편집기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작성하고읽을 수 있습니다. 오픈포맷은 파일을 작성하고 읽기 위한 세부 규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이 규격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포맷의 예: 플레인 텍스트, HTML, RTF (문서), CSV (스프레드시트), JPEG, PNG(이미지), OGG, FLAC(사운드) (맥 사용자한테 HWP ? 현재 한글과 컴퓨터사는 맥 버전 HWP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 Mac.은 PC,Notebook 시장의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공공정보에 상용포맷을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1). 특정 플랫폼에 종속됨: 일부 시민들이 공공정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시민들이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 예를 들어 상용포맷 파일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나온 상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용 프로그램들, 모든 운영체제(OS)에 다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에 속하는 윈도우즈 사용자들은 쉽게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지만 극소수에 속하는 맥OS 또는 리눅스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말로, 상용포맷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된 파일 형식이며, 결국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공정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셈입니다. 영리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굳이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특정 플랫폼 사용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넘어서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계까지 각종 기기와 플랫폼이 넘쳐나는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공공정보를 모든 플랫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합니다. 2). 파일 형식의 잠금효과(Lock-in Effect) 상용포맷을 읽기 위해 윈도우즈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해도, 정보 접근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전략적으로 데이터의 형식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합니다. 새 형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구버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들은 새 형식의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해야 합니다. (apple, windows, linux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정부는 독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해야지,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만약 기업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더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거나, 기업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포맷으로 만들어진 모든 파일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파일이 됩니다. 공공 정보의 안정성이 특정 기업의 이익 혹은 존속에 좌우되는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라. 공공정보 개방은 세계적 추세 공공데이터 개방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그만큼 세계 각국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오바마정부는 최근 '오픈데이터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자, 연구자, 국민이 좀 더 쉽게 가치 있는 국가자원을 얻거나 이용할 수 있게 새로운 오픈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EU) 부위원장인 닐리크뢰스도 "공공정보가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정보는 21세기 새로운 원유"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이미 공공데이터 개방을 필두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 대열에 본격 합류했다.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와 정보를 일컫는다. 정부는 이를 개방해 정보를 재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즉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과 활용 촉진을 통한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3. 인터넷 사용 수단(채널) 환경의 변화 가. 모바일 트렌드에 주목 최근 모바일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가 지상파, 인터넷, 케이블, 모바일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 3년 정도 지난 지금, 모바일 인터넷은 TV나 PC 인터넷 등의 광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완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7명(복수응답)이 이동 중인 교통수단(79.2%), 가정(73.4%)에서 주로 이용했고, 이외에도 길거리, 공원 등의 실외장소, 직장, 상업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의 편리성이 이동 중인 상황을 떠나 일상 속에도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횟수만 살펴 보아도 답은 분명합니다. 1인 1일 PC 인터넷 접속 횟수는 평균 1회~2회를 넘지 않지만, 모바일 인터넷 접속 횟수는 평균 최대 6~7회에 달하고 최대 40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3년 스마트폰 사용자 3,500만명 시대,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숫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 약 15%가 눈만 뜨면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나. 운영체제 이용현황 웹로그 분석 전문업체 비즈스프링은 2013년 7월 국내 운영체제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사용된 운영체제 점유율은 Windows가 64.91%, Android 26.29%,iOS 7.47%, UNIX가 0.16%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보급화로 인해 PC를 통한 접속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Android, iOS등 모바일 OS를 통한 접속률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접속률은 약 33.76%로 전달 대비 약 3% 정도 상승했다.